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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난임 휴직 기간

공무원 난임 휴직 기간

 

안녕하세요.

요즘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엄청 많을 텐데요.

 

 

 

 

 

 

난임이란 임신이 가능하지만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아마 다 헤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가족, 친지를 포함해

난임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수많은 워킹맘들이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무원 난임휴직기간

 

기존에 난임 휴직이 질병휴직으로

분류돼 직권휴직 대상이었으나

2020년 2월 21일부터 당사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청원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휴직 신청 시에는 난임시술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오남용 사례가 있어 6개월마다

통원치료 사실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다른 목적으로 이를 이용했을 때

급여환수나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공무원 난임 휴직의 경우

시험관 아기나 인공수정 등의

치료를 시간적인 제약 없이

받을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

정부의 제도인데요.

 

 

 

 

 

 

공무원 난임 휴직을 위해

질병 휴직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고

정신적 장애나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난임 휴직을 위해

질병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질병휴직에 난임, 불임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난임치료를 잘 받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자에게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초 1일은 유급

2일은 무급휴가로 지급됩니다.

 

 

남녀평등법에 따라 여자만

난임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도 동등하게 

난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일은 실제 난임치료와

휴식기간에 비춰

턱없이 부족하고 최대 2년을

쓸 수 있는 공무원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불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근로자는 질병휴직은

신청할 수 있지만

난임은 근거규정이 없어

휴직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에 경력단절이라는

현상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고 마음고생하는 워킹맘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마음 편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워킹맘들

난임부부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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